기후변화와 사회불평등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 형

지난해 포항과 경주 지역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정 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기록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도심 저지대 주택들과 농경지, 교량 등이 침수·파손되었으며 포항 산업의 심장이라는 포항제철소 전체가 침수되면서 가동 50년만에 처음으로 '셧다운'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된 이 재난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여파는 지역경제에 악영향과 더불어 취약계층에게 더 힘든시기를 겪게 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는 비단 포항,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극단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 위기는 자연의 역습이라고도 표현한다. 인간의 편리성을 위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온실가스 등의 환경호염으로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했는데 빈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는 불평등이라는 역설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부유한 사람은 위험에서 피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피할 수 없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기후위기는 그 위기를 겪는 계층에 따라 끼치는 영향과 대응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연안이나 하천의 저지대 또는 아파트 아래 저지대, 산비탈과 같은 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작년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른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정치적 불평등은 이러한 상황을 눈감고 내버려둔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은 혹독한 날씨에 더욱 더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린 미국의 2022년 혹독한 겨울한파로 인적 물적 피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 동남아 등 열대의 가난한 나라 여성 대부분은 집 밖에서 식수와 땔감 등을 구해야 하기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위험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 또한 불리하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원을 획득하는 것에 우선권을 가지고 피해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러한 대비책을 할 수가 없기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세대를 걸쳐 이어진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으로 빚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탄소 배출에 그다지 책임이 없는 저개발국가, 침수 위기에 있는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이 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

따라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의거하여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누적 배출량에 따라 누적효과를 고려한 부유한 나라의 역사적 책임에 입각한 책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주요국 20개국이 배출하지만 그 피해의 약75%는 빈곤국가들이 보고 있기에 그 누적 책임에 의거하여 지구환경을 개선하는데 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국가 간에도 이익은 부국들이 가지지만 피해는 빈국들이 보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산화탄소배출 상위 10개국 중 8위에 해당할 만큼 기후위기의 책임성이 큰 국가에 들어간다.

앞서도 말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여성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회불평등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불평등은 당장 우리 눈 앞에서 마주할 수 있다.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정 중에 자가의 집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도배, 장판 지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자연재해를 입더라도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복리로 받는 사람이 있다. 가난의 복리효과라고 표현하는 신조어이다.

이에 사회복지실천기관들은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리 대응하는 전략적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도 마련하는 길이야 말로 우리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 사회복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